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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개요

기본방향

어린이집 이용 아동과 아동의 부모 및 가구의 연장보육 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연장보육 서비스필요 정도를 판단
* 행복이음 상 구성되어 있는 가구(대리양육자·가정위탁보호자 등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포함)기준

증빙서류 제출대상

연장보육 자격 사유별 증빙대상은 아래와 같음
* 증빙서류는 원칙적으로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


부와 모 모두의 필요사유를 증빙해야‘연장보육 자격’을 부여받는 필요사유	사유 : 임금근로, 자영업, 예술인, 무급가족종사, 구직, 입원(조부모·형제자매), 학업 인정기준 : 부와 모가 각각 상기 필요사유를 갖추고 있을 때 연장보육 자격 부여 *(예시) - 부 임금근로, 모 구직 중 → 연장보육 자격 - 부 학업, 모 임금근로 → 연장보육 자격 - 부 자격사유 부재, 모 자영업 → 기본보육 자격
부 또는 모 중 일방만 증빙해도‘연장보육 자격’을 부여받는 필요사유	사유 : 농·어업인, 장애, 임신·유산(모), 입원(부모), 장기부재 인정기준 : 부 또는 모가 농·어업인이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또는 모가 임신하거나 유산을 한 경우 배우자의 필요사유를 판단하지 않고 연장보육 자격 부여 *(예시) - 부 농업인, 모 필요사유 판단하지 않음 → 연장보육 자격 - 모 임신, 부 필요사유 판단하지 않음 → 연장보육 자격
가구 특성을 증빙하면‘연장보육 자격’을 부여받는 필요사유	사유 : 다자녀, 한부모·조손가구, 저소득층, 다문화 가정 인정기준 : 상기 필요사유를 갖추고 있는 경우 부와 모의 필요사유는 고려하지 않고 연장보육 자격 부여 *(예시) - 2자녀 이상인 가구는 부·모 모두의 필요사유 판단하지 않음 → 연장보육 자격 - 저소득 가정임을 증빙하며 부·모 모두의 필요사유 판단하지 않음 → 연장보육 자격

보장기간

보장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유의 경우, 연장보육 필요사유의 만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보장하는 것이 원칙
(예시) 사유 만료일이 1월 20일인 경우 보장기간은 1월 31일까지

연장보육 필요사유 세부 인정기준

※ 자격 조사 방법, 절차에 관한 사항은「부록2 2024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안내」참고

취업


임금근로자(주 15시간 이상)	정의 : 주 15시간 또는 월 60이상 이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육아휴직자는 직장건강보험(행복이음 연계) 납부유예 사유를 확인하여 제외 제출대상 : 부와 모 모두 증빙 증빙서류 : 아래 서류 중 1부 - 직장건강보험(육아휴직자 제외), 고용보험가입자는 시스템으로 연계 확인 - 시스템으로 연계되지 않는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국민연금가입자(사업장가입자), 가입증명서 등 재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 신청인이 원하는 경우 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소득세 납세사실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급여명세서 제출도 가능 - 상기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고용(근로)확인서 활용 안내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음을 확인하는 서류로 근로시간, 시간 및 근무일 등에 대한 정보 확인
임금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정의 : 주 15시간 미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연장보육시간(16:00~19:30)에 근무하는 자 (육아휴직자는 제외) 제출대상 : 부와 모 모두 증빙 증빙서류 : 근로계약서, 위촉(탁)계약서, 고용(근로) 확인서 등 연장보육시간(16:00~19:30)에 근무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출 보장기간 : 근로계약서 등 증빙서류에 명시된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 다만 종료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12개월 보장기간 부여 육아휴직자의 연장보육 자격 안내 육아휴직 중인 경우 해당 재직기관 ‘취업’을 사유로 연장보육 필요사유 인정 불가(다른 사유가 없으면 기본보육 자격) 복직 예정인 학부모는 복직예정일 30일 前부터 복직예정임을 신고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가구에 연장보육 자격을 책정하되, 익월 말 직장건강보험 자격을 조회하여 복직 여부 확인 복직일 이후 연장보육 자격 신청 시에는 종전과 같이 처리(재직증명서 등 증빙서류로 신청) 예) 12월 1일에 복직(예정)인 경우 11월 1일~11월 30일 복직예정신고서로 변경신청 가능 12월 1일 복직 이후에는 재직증명서 등 재직관련 서류로 변경신청 복직 신청(기본보육→연장보육 변경신청) 접수 시 행복e음 처리 - 연장보육 자격유형: 취업 〉 임금근로자 〉 4대보험 미가입자 - 증빙서류: 복직예정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재직기관의 양식이 없는 경우 복직예정신고서([서식 9호]) 활용) - 신청: 복직예정일의 30일 전부터 가능(신청일부터 연장보육 자격) - 보장기간: 신청일로부터 복직예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예) 11월 15일이 신청일이고 12월 15일이 복직예정일인 경우 11월 15일부터 1월 31일까지 연장보육 자격 보장기간 만료 시 자격 관리(직장건강보험 자격 확인) - 연장보육 자격유형 변경: 취업 〉 임금근로자 〉 4대보험 가입자 - 증빙서류: 시스템 상 직장건강보험 자격 확인(확인되지 않는 경우 소명요청 등 자격 관리) - 보장기간: 자격유지 시(99991231로 입력) 보육료 신규 신청(양육수당→보육료 등) 시에는 15일을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 여부가 결정됨에 유의 - 15일 이전 신청 시 신청일부터 연장보육 자격 - 16일 이후 신청 시 익월 1일부터 연장보육 자격
자영업자	정의 : 독립적으로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포함 제출대상 : 부와 모 모두 증빙 증빙서류 : 사업자등록증명원(필수)과 아래의 서류 중 1부 -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지체신고서(사업자등록일자 1년 미만인 자 - 영업개시한지 얼마 되지 않아 세금신고내역 등 제출 어려운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매출증빙자료 등 제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연장보육 자격 부여 방안* 정의 :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대출 모집인 등 연장보육 필요 사유 : 자영업자로 분류 증빙서류 : 판매원 가입 확인서, 사실 확인 증명서 등 재직증빙서류와 소득증빙자료
예술인	정의 : 예술활동에 종사하는 자 제출대상 : 부와 모 모두 증빙 증빙서류 :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확인서 1부 보장기간 : 예술활동증명확인서의 유효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농·어업인	정의 : 농·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 제출대상 : 부 또는 모 중 일방만 증빙 증빙서류 : 아래 서류 중 1부 - 농업(어업)인확인서, 농업(어업)경영체등록증명서, 선원승선신고사실확인서
무급가족종사자	정의 :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무급으로 일하는 자 제출대상 : 부와 모 모두 증빙 * 부모 중 일방이 자영업자임을 증빙하고, 배우자는 무급가족 종사 여부 증명 증빙서류 : 아래 서류 모두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증빙자료 미제출 사유 기재 필요)
기타 근로자	정의 :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활동 중이나 근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어려운 자 제출대상 : 부와 모 모두 증빙 증빙서류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증빙자료 미제출 사유 기재 필요)와 근로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통장사본 등 지자체 담당자가 자격 판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보완자료

구직·취업 준비

정의 : 취업을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 중인 자
제출대상 : 부와 모 모두 증빙
증빙서류 : 아래 서류 중 1부
- 구직급여수급자격증(시스템으로 연계 확인)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수강증* (정부·지자체)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조3호에 따른 고용노동부 지정 훈련시설에 해당함을 명시하여 제출
-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확인서
- 구직등록확인증
*구직등록확인증은 부모 1인 1회만 인정, 구직등록확인증을 사유로 한 재신청은 불허
- 그 밖에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아래의 서류 중 1부
 국가·지자체·공공기관·민간회사의 임용·채용을 위한 시험접수증(응시표) 또는 면접확인서
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자격시험의 접수증(응시표)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와 구직·취업준비를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교습소의 수강증
* 학원·교습소 수강증은 부모 1인 1회만 인정, 학원·교습소 수강증을 사유로 한 재신청은 불허
※ 지자체 담당자는 구직·취업준비 관련 연장보육 필요 사유의 심사·판전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보장기간 : 증빙서류에 명시된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 다만 임용·채용시험이나 국가자격시험의 접수증(응시표) 또는 면접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증빙서류의 종료일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일 기준 12개월 보장기간 부여

돌봄 필요


장애	정의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아동의 부모, 아동의 형제자매 중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가구 제출대상 : 부, 모, 아동, 아동의 형제자매 중 한 명만 증빙 아동의 부모는 등록장애인인 경우만 인정, 아동과 아동의 형제자매는 등록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도 의사진단서 등으로 장애가 인정(장애아 보육료 대상 선정기준 적용)되면 연장보육 필요사유 인정 증빙서류 : 장애인 등록증(시스템으로 연계확인), 의사진단서(만5세 이하),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통지서(만8세 이하) 중 1부 장애 소견 의사진단서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결과통지서는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발급한 서류도 인정
다자녀 가구	정의 : 연령에 관계없이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제출대상 : 가구 특성을 증빙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으로 연계확인)
임신	정의 : 임신한 모가 있는 가구 둘째를 임신한 경우 첫째가 연장보육 자격, 둘째를 출산한 경우 첫째·둘째 모두 연장보육 자격(다자녀) 제출대상 : 모(母)만 증빙 증빙서류 : 임신진단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예정일 명시) 보장기간 : 출산(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출산(예정)일 이후 연장보육 자격 신청 시에는 다자녀 가구로 처리(시스템 연계로 가족관계증명서 등 확인)
유산	정의 : 유산(流産)한 모가 있는 가구 제출대상 : 모(母)만 증빙 증빙서류 : 임신진단서 등 임신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출산예정일 명시) 보장기간 : 출산(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부모 가족	정의 :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편부, 편모 가구 제출대상 : 가구 특성을 증빙 증빙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시스템 연계),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 연계) 중 1부 *서류 상 증빙이 곤란한 사실상 한부모 가족인 경우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증병자료 미제출 사유 기재 필요)’ 제출
조손 가족	정의 : 부모의 이혼 또는 사망으로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된 가구 제출대상 : 가구 특성을 증빙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 연계) *서류 상 증빙이 곤란한 사실상 조손 가족인 경우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증병자료 미제출 사유 기재 필요)’ 제출
입원·간병	정의 : 아동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가 1개월 이상 입원하거나 중증질환 등이 있어 간병이 필요한 경우 행복e음 상 가구로 구성되지 않은 조부모 포함(가족관계등록부 확인은 필요) 산정특례대상자(중증·희귀난치질환자)와 장기요양자(재가급여 대상자) 제출대상 : 간병 대상자가 아동의 조부모나 형제자매인 경우 부와 모 모두 증빙, 간병 대상자가 아동의 부 또는 모인 경우 가구 특성으로 증빙 증빙서류 : 의사진단서(1개월 이상 입원기간 명시), 장기요양인정서(재가급여 명시) 산정특례 대상 여부는 행복e음 시스템으로 확인 보장기간 : 진단서상 퇴원일, 산정특례·장기요양의 보장만기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학업	정의 : 학교에서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학업을 수행 중인 자(휴학기간 불인정) 제출대상 : 부와 모 모두 증빙 부가 학업 사유가 있어도 모는 기타 개인단위 자격사유를 갖추고 있을 때 연장보육 자격 부여 증빙서류 : 아래의 서류 중 1부 - 대학, 대학원 등 재학증명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원격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등)도 인정 가능 - (대학원 수료자의 경우) 연구생증명서 - 논문심사의뢰서(접수번호·일자 기재 필요 논문심사의뢰서는 신청일 기준 접수일자가 1개월 이내인 경우도 한하여 인정 논문심사의뢰서는 부모 1인 1회만 인정, 논문심사의뢰서를 사유로 한 재신청은 불허 보장기간 : - (재학증명서·연구생 증명서) 해당 학기(2월말 또는 8월말)까지 *매학기 증빙 필요 - (논문심사의뢰서) 신청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장기부재	정의 : 군입대, 교정시설 입소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부 또는 모가 부재하여 양육이 어려운 가구 제출대상 : 부 또는 모 증빙 증빙서류 : 복무확인서, 입영사실확인서, 재소증명원(수용증명서) 중 1부 보장기간 : 부재기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기타


저소득층	정의 : 생계급여 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의료급여 수급 가구, 법정 저소득층 아동 제출대상 : 가구 특성을 증빙 증빙서류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증명(시스템 연계) 법정 저소득층 아동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생계급여 및 제3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그 가구원(제14조의2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자활급여 특례수급권자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아동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만3~5세 아동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증빙서 징구 필요)
다문화 가정	정의 : 결혼이민자(또는 귀화자)와 대한민국 국민으로 이루어진 가족)다문화 보육료 대상 선정기준 적용) ※ 다문화 보육료 대상 선정기준은 6. 다문화보육료(336~337쪽) 참조 제출대상 : 가구 특성을 증빙 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시스템 연계)와 아래 서류 중 1부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상 다문화가구 확인 가능한 경우, 시스템 연계) 또는 외국인등록증(결혼이민자), 기본증명서(귀화자)
그 밖에 연장보육 필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정의 : - 상기 필요사유에 해당하나 요구되는 증빙서류의 제출이 어렵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상기 필요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연장보육이 필요하다고 볼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출대상 : 부와 모 모두 증빙 또는 가구 특성을 증빙 증빙서류 : 연장보육 신청 사유서(증빙자료 미제출 사유 기재 필요) 1부 ※ 단, 지자체 담당자가 연장보육 필요 사유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 보완자료의 제출 요청 가능 보장기간 : 신청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