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 정책으로는 보육 지원이 특효약"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출산휴가나 출산 장려금을 많이 주거나 다자녀 가정에 대한 세금 감면보다 보육 지원을 펴는 게 출산율을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는 27일 최신호에서 '인구증가책, 출산 파업을 멈추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선진국에서 펼치는 출산 장려 정책을 소개하고 그 효과를 진단했다.

출산율 저하를 걱정하지 않았던 터키조차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최근 낙태를 비난하면서 여성에게 최소 3명의 자녀를 갖도록 권할 정도로 출산율 저하는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터키 정부는 신생아마다 '출산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공직자의 출산 휴가 기간을 늘려주는 방안을 도입했다.

여성 한 명이 낳는 자녀가 평균 1.2명(출산율 1.2)으로 아시아 최저 수준인 한국은 결혼식을 적은 비용으로 치를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하는가 하면 한국과 같은 낮은 출산율의 싱가포르도 두 명 출산 시 각각 520만여원(6천 싱가포르 달러), 셋째는 680여만원의 출산 지원금을 준다.

출산율은 2.1명이 돼야 사회가 현상을 유지할 수 있으나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선진국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저출산율이 이어지면 장차 노인을 부양할 젊은이가 모자라게 돼 선진국들은 인구 부양에 적극적, 아니 필사적이다. 인력 수입은 원주민의 일자리가 빼앗긴다는 점에서 미봉책이라고 이코노미스트지는 지적했다.

자녀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일차적인 부양 의무를 진 부모는 가계 소득의 20∼30%를 아이 양육에 지출하지만, 자녀는 성인이 된 이후에야 사회에 기여하기 때문에 인구 부양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이 주간지는 분석했다.

통계상으로는 일단 정부가 출산율 제고에 예산을 많이 쓸수록 출산율은 높아진다. 출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다자녀 가정에 세금도 감면해주는 북유럽 국가는 그렇지 않은 지중해 연안국가보다 출산율이 최대 0.75 포인트 높다.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올리비에르 테베논 출산 정책 담당관은 "지출 총액보다 지출의 내용이 더 중요하다"면서 "출산 휴가나 출산 보조금보다 보육 지원 정책이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와 스웨덴의 출산율이 2명 안팎으로 유럽 최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양육 지원 정책 덕분이라고 테베논 담당관은 분석했다.

나치의 아동 양육 정책이 초래한 악몽을 기억하는 독일은 보육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탓에 출산율이 1.65명으로, 양육 정책이 잘 된 벨기에보다 0.15 포인트 낮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분석했다.

독신 가구가 많고, 독신이 살기에 점점 편리해지는 선진국들의 도시화 추세도 출산율 저하의 한 요인이라고 이 주간지는 꼬집었다.

이런 맥락에서 젊은이들이 대도시로 이사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일본의 정책도 나왔다고 이코노미스트지는 평가했다.

하지만, 대도시의 도심 재개발과 함께 주거용 건물의 신축 규제 등은 거리를 깨끗하고 부유하며 활기차게 할지 모르지만, 아동이 없는 곳으로 만들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지는 경고했다.

tsya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5/07/27 15:3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