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근절 '자녀=소유물' 부모인식부터 개선돼야"(종합)

(수원=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아동학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해 자기 방식대로 키우겠다는 부모의 인식개선이 필요합니다"

"부모가 아동보호서비스를 거부하면 강제로 시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 '원영이 사건'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가는 가운데 학대 아동을 돌보는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자녀에 대한 잘못된 부모의 양육관 개선부터 재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까지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냈다.

16일 오전 경기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학대 아동 예방 및 조기발견 시스템 구축 관계기관회의'에서는 다양한 현장의 애로와 문제점들이 쏟아져 나왔다.

경기도가 학대 아동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을 위해 긴급히 개최한 이 회의에는 남경필 경기 도지사와 이재율 행정1부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청 관련 실국장, 서남철 경기도교육청 안전지원국장, 유진형 경기지방경찰청 2부장, 김미호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장, 가천대 안재진 사회복지학과장과 수원·평택·부천·여주시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관계자는 아동학대 현장 사례를 소개하며 부모의 인식개선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 아이를 말 잘 듣게 때리는 데 왜 경찰이 와서 개입하느냐고 부모가 항의하는 바람에 4시간이 지나서야 아이를 격리시켰다"면서 "내 소유물이 자녀를 내 방식으로 키우겠다는 부모들의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이들의 부모가 아동보호 서비스를 거부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부모가 아동보호서비스를 거부하면 처벌에 앞서 서비스를 강제로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회복지전문가들은 아동보호 관련 인력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전문가는 "아이들을 교육하면서 가정환경조사 방문까지 학교에 맡기는 것은 현 시스템에서 무리가 있다. 학교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교육복지사나 사회복지사를 증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지역아동센터 관계자는 "지역아동센터는 저소득층 아동을 돌보는데 소득이 높더라도 정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행정절차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며 아동돌봄시스템의 한계를 지적하기도 했다.

재학대에 대한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경기남부지역 아동센터 관계자는 "최초 학대시 아이들을 부모와 분리시키지만 이후 너무도 아무렇지 않게 재학대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최초학대와 재학대에 대한 처벌이 별반 다른지 않은 게 허점이다. 재학대에 대한 모니터링과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의 목소리를 듣고 난 남경필 지사는 "아동학대 문제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우리 사회를 황폐화시키는 중대한 사안이자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라며 "도와 시군, 교육청, 경찰청, 아동보호 전문기관 모두가 협업해 학대 아동에 대한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강화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날 회의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도, 시군, 경찰청이 함께하는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최근 5년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를 받았던 아동 7천4명의 소재와 안전 여부를 4월 중순까지 확인하기로 했다.

확인 후 재학대가 의심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이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면담한 뒤 피해사례 발견 시 보호조치와 심리치료를 할 예정이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통·반·이장과 각종 협의회 등 지역사회 리더를 대상으로 아동학대 발견 및 신고 방법을 교육하고,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에 아동인권관을 설치하는 등 도민 인식개선 사업도 벌이기로 했다.

아동학대에 대한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경기도를 컨트롤타워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시군, 경찰청, 교육청이 함께 하는 기존의 협업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대책회의를 마치면서 "복지사와 학교폭력전담관 확충 등 인력지원의 예산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경기도와 도교육청, 경찰청이 할 일을 조율할 수 있는 상시적 기구를 마련해 협력해 나가겠다"며 대책검토를 즉석에서 지시했다.

경기도는 올 1월 25일부터 한 달간 도내 미취학 영유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벌여 가정폭력이 의심되는 4건을 경찰에 신고, 이 중 3건은 아동학대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고 1건은 수사중이다.

또 이달 말까지 초중학교 미취학 아동과 중등장기결석생 4천151명을 대상으로 소재와 안전여부를 파악중이다.

지난해 경기도에서는 아동학대 의심신고 4천344건이 접수돼 이 가운데 2천915건이 학대판정을 받았다.

hedgeho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16/03/16 15:02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