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유야무야’] ‘관리부처 통합’ 윤곽도 못 잡았는데…실무팀 기한 1년도 안 남아

결제카드·정보공시만 일원화

교사 자격 기준 등 난제 첩첩

둘로 나뉘어 있는 유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하자는 주장엔 모두가 공감한다. 과거 정부에서도 유보통합의 밑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추진돼 왔지만, 넘어야 할 과제가 너무 많아 수면 위로 드러나지는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현 정부 임기 내에 유보통합을 완료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내놨다. 이를 위해 그해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듬해에는 실무조직인 ‘영유아 교육·보육 통합추진단’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했다. 당시 통합추진단은 2016년까지 통합을 완료하겠다는 자신감까지 내비쳤지만 통합단계 마지막 해인 현재까지도 진척된 것은 거의 없다.

■유보통합 과제 8개 중 2개만 완료

2013년 11월 유보통합추진위원회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에 걸쳐 유보통합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현 정부 임기 내에 통합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8개 추진과제 중 현재 통합이 완료됐다고 볼 수 있는 것은 2가지뿐이다. 이원화됐던 결제카드가 지난해부터 아이행복카드로 통일됐다. 또 정보공시 체계도 하나의 사이트로 통합됐다.

나머지는 대부분 답보 상태다. 정부는 당초 올해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평가 체계를 통합해 3년 주기로 4개 등급의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95개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것 외엔 전혀 진척이 없다. 평가를 동일하게 하기 위한 법령 개정안은 발의조차 안된 상태다. 시설기준 정비 및 통합도 ‘유관부처와의 실무협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과 양성 체계 통합 작업은 아예 논의조차 시작되지 못하고 있다. 처우 격차를 해소하는 문제 역시 소요 예산도 추산되지 않았다. 핵심 과제인 관리부처 통합 방안도 기본 윤곽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다. 관련 연구용역 결과가 지난해 12월 통합추진단에 제출됐지만 아직 공개되지 않고 있다.

■현 정부 임기 내 완료 가능할까?

통합추진단은 관리부처 통합 방안이 나오면 유보통합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남은 과제들은 하나하나가 막대한 예산과 논란이 수반되는 사항들이다.

통합의 범위부터 문제다. 0세부터 2세는 교육이 아닌 돌봄의 영역이다. 이 때문에 0~5세 전체를 교육·보육 공통과정으로 통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3~5세만 통합하는 경우에도 문제가 따른다. 이 경우 0~2세만 전담하는 별도의 보육시설이 필요하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초 지난달까지 연령별 관할을 정하기로 했지만, 여러 고려 사항이 있어 기약 없이 미뤄진 상태”라고 말했다. 교사의 자격과 처우를 일원화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어린이집 교사의 자격기준을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강화할 경우 당장 인력 확보가 쉽지 않다. 현재 어린이집 교사의 수는 유치원 교사보다 6배가량 많다. 20만명이 넘는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를 유치원 교사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막대한 추가 예산이 들어간다. 더욱이 유보통합의 실무를 맡고 있는 통합추진단은 2014년 3년간 운영되는 한시조직으로 출범해 내년 1월이 기한이다. 부처 통합 방안조차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법령 정비나 조직 개편, 예산 확보 등의 통합실무를 주도할 조직이 해체되면 유보통합은 추진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유보통합

어린이집(0~5세)과 유치원(3~5세)의 이원화된 체계를 통합해 어디를 가더라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육 서비스를 받게 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근거법률과 관리·감독기관, 교사 자격과 양성, 처우, 교육비·보육료 차이, 정부 규제 등을 모두 하나로 통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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