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합동 당정협의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5.12.3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새누리당과 정부가 30일 국민적 공분을 산 '인천 게임중독 아버지의 아동학대사건'과 관련, 내년을 '아동학대 근절의 해'로 삼고 의료·법·수사 등 대책시스템 구축에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협의에서 아동보호사각지대 중심의 조기 발견을 강화하고, 발견시 신속 대응 및 재학대 방지 등 지속적 사후관리에 나서는 등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아울러 대책 보완을 위해 추후 당정협의를 한 번 더 개최하기로 했다.당 아동학대 근절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신의진 의원은 이날 당정 후 브리핑에서 "현재 아동학대 사건 대응체계가 통일된 컨트롤타워 없이 범정부 유관기관 협의체인 중앙아동전문기관이 맡아서 하다보니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해바라기아동센터를 합쳐서 '권역별 아동폭력 근절센터'를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학대 받는 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한 학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각 교육청을 연계한 '국가아동 트라우마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학대 의심 사례를 교사가 문의하면 즉각 평가·개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냄비대책'이 아닌 지속적인 대책이 되도록 '아동폭력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제까지 발생한 모든 아동학대 사례를 조사해 문제점 및 향후 대응방안을 담은 백서를 발간키로 했다.신 의원은 또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강화 캠페인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여성 성폭력 범죄 신고가 중점적으로 이뤄지는 매월 8일 '보라데이'(가정폭력 등 예방의 날)의 신고대상에 아동학대 사건을 포함하기로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요청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회의에서도 정부는 이번사건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개선책을 추진할 뜻을 밝혔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및 교육부장관은 "이번 사건은 우리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낸 것으로 정부로서 참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가 걱정하는 피해 아동은 정상적인 식사를 하고 식욕을 되찾았으며, 현재 소화 내분비외과와 소아정신과 치료를 잘 받아서 회복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아동학대를 인지한 사람이라면 신고할 수 있는 '착한신고제'를 확대 도입하고, 미취학 장기결석 아동들이 보호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담임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법령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에서는 조기 사전예방을 특히 강조하며 '부모의 마음'으로 보다 실질적이고 강도높은 대책을 통래 아동학대를 뿌리뽑을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의 피해아동 발견율이 1000명당 1.1명인데 반해, 미국은 9.13명으로 보호사각지대에 놓인 학대아동의 조기 발견이 근본적 처방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는 "한창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이 필요한 어린아이가 오랜시간 학대와 굶주림 속에 방치됐다고 하니 모두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면서 "자기 자식이 당했다는 심정을 가지고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당에서는 김 대표와 김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황 부총리를 비롯 정진엽 보건복지부·김현웅 법무부 장관과 강신명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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