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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아빠도 급여 3개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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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50만원… 병사 봉급 15% 인상

이르면 내년 3월에 만능통장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첫선을 보이고 내년 1월부터 병사 월급도 15%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총 210건의 정부 정책과 제도 변화가 담긴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만들어 배포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에서는 한 계좌에 예·적금과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이자·배당 소득의 최대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ISA가 도입된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자영업자), 농어민이 가입 대상이다. 단 주부와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가입할 수 없다.

병사 봉급은 전년 대비 15% 오른다. 병장은 17만 1400원에서 19만 7000원, 상병은 15만 4800원에서 17만 8000원, 일병은 14만원에서 16만 1000원, 이병은 12만 9400원에서 14만 8800원으로 각각 오른다. 나라사랑카드를 이용하면 군 마트를 비롯해 공중전화 요금 할인 혜택도 커진다.

복지·고용에서는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아빠의 달’ 기간 급여 지급이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월 150만원씩 3개월간 45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받을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도 시간당 6030원으로 올해 대비 8.1% 오른다. 내년 최저임금을 일급(8시간)으로 환산하면 4만 8240원, 월급(주 40시간 기준)으로는 126만 270원이다. 내년 1월부터 4대 중증 질환 건강보험도 확대 적용된다.

암과 희귀난치질환의 진단, 약제 선택 등 ‘환자 개인별 맞춤 의료’에 좋은 유전자 검사 134종에 대해 건강보험이 새롭게 적용된다. 3월부터는 ‘극희귀질환’과 ‘상세 불명 희귀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도 본인 부담률이 줄어든다. 간암은 진행 속도가 빠른 점을 고려해 ‘고위험군’(40세 이상 B형 또는 C형 간염 보균자)에 대한 국가 암 검진 주기가 1년에서 6개월로 짧아져 1년에 두 차례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어린이 자궁경부암 예방접종 비용도 전액 국가에서 지원한다.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취업을 돕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새일센터) 서비스를 확대하고 경력단절여성(경단녀)의 인턴십 지원을 5480명에서 5680명으로 200명 확대한다.

세종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2015-12-2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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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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