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누리과정 편법 지원 안 해”…경기, 내년 ‘보육대란’ 현실화

정부 ‘예산 미편성’에 반발

서울시의회도 유치원 예산까지 전액 삭감키로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둘러싼 ‘보육대란’이 당장 다음달부터 현실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린이집은 물론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지원 중단 위기에 처한 자치단체가 늘고 있다.

<b>“정부가 예산 떠넘겨”</b> 9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열악한 경기교육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예산 떠넘겨” 9일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겨 열악한 경기교육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에서 누리과정 예산(1조559억원), 원아수(30만7000명), 부채(6조5000억원)가 가장 많은 경기도의회는 정부의 내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반발해 어린이집은 물론 교육청이 부담해야 하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도 전액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서울시의회도 정부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추가 확보하지 않으면 시교육청의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전액 삭감한다는 입장이어서 서울 역시 내년 1월부터 유치원 예산도 지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미편성액 5459억원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지 않는 한 그 어떤 편법 지원 방안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지방채 발행 등의 방법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1월부터 보육대란이 예상되는바 이 모든 책임은 청와대와 정부가 감당하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도 전날인 8일 예결특위를 열고 도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 간에 의견이 엇갈려 파행됐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달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면서 누리과정 소요액 1조559억원 중 유치원분 5100억원(15만1000명)만 반영하고, 어린이집 5459억원(15만6000명)은 편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마저 전액 삭감한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안이 도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당장 내년 1월부터 경기도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30만7000여명에 대한 무상보육 지원이 끊기게 돼 보육대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말 기준 지방교육채 및 민자사업을 통한 학교건립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총부채가 6조5000억원으로 부채 비율이 50.7%에 이르러 지방채 발행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때는 정부가 지속적인 대안을 내놔 올해 지방채 발행과 추경 등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메꿨다”면서 “그러나 올해는 정부가 아무런 대안도 없이 강압적인 방법으로 의무 편성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가 이대로 밀어붙이면 유·초·중·고교 학교운영비의 절반 이상을 덜어내야 할 형편으로 교육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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