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어린이집, 농어촌은 '넉넉' 대도시는 '하늘의 별따기'

송고시간2015-11-19 07:33

육아정책포럼 보고서…영유아 지역별 수요 고려 안해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젊은 부모들이 많이 사는 대도시 지역이 영유아의 인구 밀도가 높지만, 부모들이 선호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대도시보다는 농어촌 지역에서 더 넉넉하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대도시 일부 지역의 어린이집 정원충족률은 100%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 국공립어린이집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따기' 수준이지만, 농어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쉬운 편이었다.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의 최효미 부연구위원은 19일 육아정책브리프 최근호의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지역별 수요를 고려한 공급이 필요해'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0~5세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의 정원충족률(2014년 보건복지부 보육통계)은 인천(89.38%), 부산(87.36%), 서울(86.81%), 울산(86.38%), 대전(85.21%), 대구(81.77%), 광주(81.41%) 등 특별·광역시 모두 80% 이상이었다.

광역지자체 중 경기도(84.98%)는 80%를 넘었지만 세종(65.32%), 경북(67.42%), 전북(68.41%), 충남(69.44%) 등 다른 곳은 모두 80% 이하였다.

정원충족률은 총정원 대비 현원(현원/총정원)으로 계산된다. 100%에 가까울수록 어린이집에 빈자리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대도시와 소도시·농어촌 사이의 정원충족률 격차는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보면 더 명확했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 정원충족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 은평구(97.43%)였으며 인천 중구(96.16%), 경기 의왕시(94.88%), 인천 부평구(94.25%), 부산 기장(93.96%) 등 대도시 지역이 2~5위를 차지했다.

반면 하위 1~5위는 경기 가평군(29.44%), 충남 부여군(40.39%), 경북 군위군(42.74%), 경북 의성군(49.69%), 전북 김제시(52.66%) 등 소도시 혹은 농어촌 지역이었다.

대도시 지역 국공립어린이집의 빈자리가 적은 것은 이들 지역의 영유아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이다. 반대로 소도시·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국공립 어린이집은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소도시·농어촌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되고 있다.

대도시 지역은 특히 지가나 임대료가 높거나 보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많아 민간(사립) 어린이집·유치원이 적극적으로 개설되지 않는 곳이 많다.

최 부연구위원은 "영유아 인구 밀도와 정원충족률이 높은 서울과 부산 등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확충해야 한다"며 "이들 지역은 임대료가 높아 민간 시설 설치를 통한 공급 확대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