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도내 연간 출생아 수 1만700명에 불과
근본 대책은 경제 활성화로 청년실업 해소
공기업 평가에도 여성 친화적 경영에 가점을
수년간 계속된 저출산 해결을 위해 정부의 주도적인 중장기 대책과 자치단체의 역할 및 노력이 절실하다. 통계청 자료 분석 결과 2000년 도내 연간 출생아 수는 1만9,286명에 달했지만 지난해에는 1만700명으로 연간 출생아가 8,586명이나 줄었다.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 현상 해결이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결혼 적령기인 도내 20~30대 인구는 2000년 51만8,484명에서 2013년 38만2,608명으로 13만5,876명(26.2%)이 줄어 출산과 직접 연관된 혼인도 늘지 않을 전망이다. 향후 지역경제는 저출산의 영향으로 경제활동인구 감소, 고령화 등에 따른 저성장 및 경제 침체가 우려된다.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 대책을 위해 66조5,637억 원의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합계출산율은 2013년 1.187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가운데 70%를 보육 대책에만 투입했다. 청년 일자리 등 젊은 세대의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데는 투자를 소홀히 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의 하나가 청년실업이다. 청년실업은 연애·결혼·출산 등을 포기하는 이른바 '3포 세대'를 만들어 내는 주범이다. 2014년 대졸 이상 비정규직은 198만 명, 대졸자 10명 중 4명은 비정규직으로 첫발을 내딛는다. 이들의 평균 월급은 147만 원밖에 안 된다. 그나마 비정규직을 합쳐 우리나라 30세 미만 청년층 고용률은 거의 외환위기 때 수준이다. 청년실업은 그야말로 심각하다. 원대한 꿈을 펼쳐야 할 청년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기약 없이 방황한다면 국가와 지역사회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대학 진학률이 80%였던 1990년대 초반생이 매년 35만 명씩 쏟아진다. 잘못된 교육정책 탓이다. 인구는 우리의 2.4배이고 경제 규모는 3배인 일본의 4년제 대졸자는 56만 명에 불과하다. 또 한국의 300명 이상 대기업 일자리는 5년째 제자리걸음이다.
여기에다 60세 정년 연장으로 기업들의 고용 흡수능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한마디로 청년실업 해소책은 발등의 불이다.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마무리되는 향후 5년간 청년실업은 힘든 보릿고개를 피하기 어렵다. 저출산 대책의 우선순위는 그래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있다. 돈 몇 푼 주는 인센티브로 풀릴 사안이 절대 아니다. 그렇다고 아이 낳으면 집 한 채를 공짜로 줄 수도 없는 노릇이다. 독신세를 거두기도 어렵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공무원 공기업부터 아이 2명 이상의 부부 우선 채용, 다자녀 가구에 의대 로스쿨 시험에도 가산점을 주는 등 모든 가능한 방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저출산 대책의 초점은 보육 위주에서 벗어나 청년 일자리 확충, 교육 개혁, 일·가정 양립정책 등에 맞춰져야 한다. 또한 여성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여성 차별을 근본적으로 강구해야 한다. 대부분 기업 내에 엄존하는 출산 육아와 관련된 실질적인 불이익 관행을 없애야 한다. 공기업 평가에서도 여성 친화적 관행과 남성 육아 휴직 활성화 정도에 큰 비중의 가점을 줘야 한다.
